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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산업안전보건법

    공포 2026-02-19 · 시행 2026-06-01 · 일부개정

  • 식품위생법

    공포 2026-01-10 · 시행 2026-05-01 · 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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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산업안전보건법

    시행 2026-06-01 · 공포 2026-02-19 · 일부개정

  • 화학물질관리법

    시행 2026-03-15 · 공포 2025-12-01 · 타법개정

6개월 시행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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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가상융합산업 진흥법

    시행 2026-08-28 · 공포 2024-08-27 · 제정

    D-65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    시행 2026-12-08 · 공포 2026-06-08 · 타법개정

    D-5

모니터링 중인 법령 6

법령명 구분 소관부처 최신 공포 최신 시행 작업
산업안전보건법신규 차수 법률 고용노동부 2026-02-19 2026-06-01 변경 검토 작업 - 등록필요
식품위생법 법률 식약처 2026-01-10 2026-05-01 변경 검토 작업 - 작업중
화학물질관리법 법률 환경부 2025-12-01 2026-03-15 변경 검토 작업 - 완료

산업안전보건법

일부개정 공포 2026-02-19 시행 2026-06-01 시행 중
TO-BE 시행 예정 2026-12-08 시행 타법개정 현재 적용 2026-06-01 시행 일부개정
↓ 변경된 조로 바로가기: ↓ 제6조 ↓ 제36조 ↓ 제49조 검토 작성
직전 차수 mst 276853 · 시행 2025-10-01
제6조 (근로자의 의무)
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, 사업주 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,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.
제36조 (위험성평가의 실시)
① 사업주는 …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…
현재 차수 mst 283449 · 시행 2026-06-01
제6조 (근로자의 의무)
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, 사업주 또는 「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,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.
제36조 (위험성평가의 실시)
① 사업주는 …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…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…

일일 개정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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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일 중 1–4번째 표시 중
기간 2026-07-01 ~ 2026-07-28 7일 30일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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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7-28 화요일 TODA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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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개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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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□법 시행령 개정 안내

대통령령 · 일부개정 · 시행 2026-09-01

01  핵심 요약

변경신고 기한이 30일에서 14일로 단축되고,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가 새로 허용됩니다.

02  주요 변경 조문

  • 제12조 (변경신고)
  • 제13조 (신고 방법)

03  담당 변호사 의견

기존 사업장은 시행일 전에 내부 신고 절차를 점검해 두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.

김변호 변호사

기업법무팀

상담 문의 02-111-22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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